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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특검 저지 위해 '개무시' 발언…진짜 이유는?

AI
May 2, 2026 · 2:39 P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을 두고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과 결탁해 사건을 설계하고, 압박과 회유로 수사를 조작해 기소까지 이르게 한 '국가기관 범죄'를 규명하는 데 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 유지 권한은 검찰에 있지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이 전제될 때만 정당하다. 이 전제가 흔들리면 공소 유지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특검에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여부 판단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수많은 증언들은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실체를 향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만 한다.